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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 줄인다고 수확량 많은 벼 퇴출… 농민들 “탁상행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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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당 570㎏ ‘새일품’ 등 3종
정부, 수매 제외·종자 공급 중단
내년엔 전북 주품종 ‘신동진’도
“유예기간 3년 이상 줘야 적응
우량 벼 퇴출 기준 재검토해야”


신동진벼를 많이 재배하는 호남평야. 정부가 다수확 품종이라며 퇴출을 결정하자 농민들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밥맛이 나빠도 수확량이 많은 통일벼를 장려하더니 이제 맛도 좋고 쌀이 많이 나오는 다수확 우량 벼를 퇴출하라고 배부른 소리를 합니다.”

품질이 좋아 소비자들이 선호해도 수확량이 많은 벼 품종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10a당 570㎏ 이상 생산되는 다수확 품종은 공공 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자 공급도 중단하기 때문이다. 풍년 농사의 근원이던 우량 벼 품종이 찬밥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도내 벼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동진’ 품종은 2025년 종자 공급이 중단된다. 내년부터는 공공 비축미 매입 품종에서도 제외돼 퇴출 단계에 들어간다. 전남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새일미도 같은 상황이다. 신동진 벼는 10a당 생산량이 596㎏, 새일미는 585㎏이나 되는 게 문제가 됐다.

충청과 영남지방에서 많이 재배되는 새일품, 진광, 황금노들 등 3개 품종도 올해부터 공공 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확량이 정부가 정한 상한선보다 많은 게 퇴출 이유다. 10a당 생산량은 새일품이 598㎏, 진광 591㎏, 황금노들 586㎏으로 기준치 570㎏보다 16~28㎏ 많다. 산간지역에서 인기가 높던 운광 벼(생산단수 631㎏)는 2021년,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하던 새누리(571㎏) 품종은 2020년에 각각 퇴출됐다.

정부의 우량 벼 퇴출 방침에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밥맛이 좋고 생산량도 많아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던 품종을 정부에서 갑자기 퇴출하는 것은 농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전북 도내 신동진 재배면적은 6만㏊로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 4000㏊의 53%를 차지했고, 군산시의 경우 그 비중이 73%에 이른다”며 “농가 소득 증대 차원에서 정부의 우량 벼 퇴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진 벼 대신 권장하는 참동진 벼는 키가 커 바람에 잘 쓰러지고 수확량이 너무 적어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전북도 관계자는“벼 품종을 참동진, 안평, 참누리, 십리향 등으로 다변화하고 신품종 보급이 확산하는 2025년까지 신동진 공공 비축미 매입 제한 정책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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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