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투어패스’ 부실 덩어리
정읍, 무면허 업체에 공사
고창, 공모지침 어겨 사업 무산

감사 결과 공무원들 무더기 징계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사업 방관
올해 착공 못 하면 국비 275억 반납

전북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떨어져 혈세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 관리가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전북도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2017년부터 도입한 투어패스는 부실 덩어리였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의 문제 제기로 도가 자체 감사를 실시한 투어패스 사업은 판매 실적이 부풀려지고 수익금이 무단으로 사용돼 40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투어패스는 유명 관광지와 주차장, 음식점 등과 제휴해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다.

투어패스의 판매 실적과 가맹점 현황, 제휴 업체 이용 실적 등이 기록되는 통합관리 시스템은 9억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4억 5000만원을 들여 추가로 개발한 프로그램도 소스 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빠뜨렸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부터 타사 프로그램을 임대해 매월 1400만원씩 이용료를 내고 있다. 통합시스템은 설치 후 1년간 유지보수가 무상으로 제공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에 5900만원을 주기도 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해당 부서로부터 부당 집행 비용 5900만원을 환수하고, 관련 공무원 3명에게는 감봉 등 중징계, 5명에게는 훈계를 요구했다.

정읍시는 지난해 체육시설의 난방 등을 모니터하고 제어하는 4억 4000만원 상당의 장비 설치 공사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관련 설비공사 면허도 없는 무면허 업체였다.

고창군은 2021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30억원짜리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육성 사업에 뛰어들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 실사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담당자가 사업을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공모 지침을 어기고 민간 여행사에 떠넘겼기 때문이었다. 공모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현장 업무까지 모두 민간 여행사에 떠넘겼다.

새만금에 15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에 완공해야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자금 조달을 하지 못는 것을 군산시가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착공하지 못하면 국비 275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