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8개 제안들 1년째 제자리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예산에 막혀
난임 관련 정책 여전히 답보 상태
초중생 자전거 안전교육 헛바퀴
청년기본소득 조건 완화도 안 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민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겠다며 정책 제안을 받았지만, 우수 정책 11개(중복 제외 8개) 중 실현된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성이나 예산 등을 이유로 도 집행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김 지사의 의지는 물론 추진 능력에도 물음표가 달리는 형국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 ‘똑톡, 경기제안’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았으며, 1000여건 넘는 제안이 접수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김 지사는 우수 정책을 제안한 11명을 취임식에 공식 초청하기도 했다.

당시 김 지사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선 도민과 소통해야 한다. 도민 제안을 우선적으로 향후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김 지사의 약속은 공언(空言)으로 전락한 상태다. 우수정책 대부분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고, 추가 움직임도 더딘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선 출산 전후 병원 방문이 잦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예산 문제 등에 가로막혔다. 서울과 인천은 이미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해당 사업은 당시 우수정책 제안자 11명 중 3명이 동시에 주장한 정책이기도 하다.

도민 기대감이 컸던 난임 관련 정책 역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도청 내에서는 예산 부담이 커 단시일 내 가시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교육 관련 정책도 예산 반영 등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 지난 2021년까지 진행되다 지난해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를 아쉬워한 학부모들이 제안한 정책이다.

이 밖에 청년기본소득 거주 조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은 ‘불가’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이장 회의자료의 읍사무소 홈페이지 등재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도가 한 일이라곤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게 전부다. 경기도산 농수산물 대상 인증 및 NFT 발행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동노동자쉼터 명칭 변경 및 운영 확대의 경우는 기존 사업이라 큰 변화가 없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도는 ‘시군이 변경을 원한다면 가능은 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제안을 막상 받아보니 현실화가 쉽지 않다. 다만 주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경청하겠다”고 해명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