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지자체에 조례 요청
30면 이상 땐 최소 1면 설치
부족한 주차공간 심화 우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난색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까지 설치하면 공공시설의 주차난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5월 시와 5개 구·군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울산지역 보훈단체들도 시와 기초지자체를 방문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했다.

조례안은 30면 이상 주차구역을 갖춘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최소 1면 이상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참전용사, 보훈대상자 등이다.

이 조례는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 속초시, 충북 충주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 용산구 등 7개 지자체가 제정했다. 충북 충주시는 2021년 6월 시청 부설주차장 등에 3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5면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도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고, 대구 달서구와 경남 창원시 등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제안하는 등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울산보훈지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와 5개 구·군에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면서 “이미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국가유공자 예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족한 주차공간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까지 설치되면 주차난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 고민이다.

시민들은 “지금도 장애인전용, 임산부전용, 경차전용 등으로 일반 주차공간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용 주차공간까지 추가로 만드는 것은 주차난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지역 주차난 문제와 다른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지역 국가유공자와 유공자 유족은 6월 말 현재 7930명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