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필요 인정하면 경비 지원 가능하나 사립유치원 노후화 시설개선 예산 0원
박 의원,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실시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이 지난 28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노후 시설 개선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출생률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서울시 내 유치원생 수는 2020년 대비 1만 2000명이 줄었고, 경영난 등으로 지난 4년간 폐원한 사립유치원만 112곳에 달한다.

박 의원은 “관내 사립유치원 463곳의 설립인가일을 확인한 결과, 운영 기간이 평균 32년이 넘었다”라며 “사립유치원 시설들이 노후화되면서 건물 균열·누수가 발생하는 등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나 충원율이 60%대에 불과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목돈을 충당할 여력이 부족한 유치원들이 태반’이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으나,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51조원 중 사립유치원 시설 개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박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공립에 비해 숫자는 훨씬 많지만 지원은 부족한 사립유치원을 공립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를 도입했으나, 6년간 선정된 유치원은 4곳에 불과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은 면피성 제도로 4만명이 넘는 사립유치원생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지난 추경에만 1500억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면서, 미래세대인 유치원생들이 처한 열악한 교육환경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해 발생한 정치적 감정이나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사립유치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