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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서울시의원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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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활성화 정책으로 적합성 의문
어린이 보호구역, 주거지역 우회로 교통량과 정체만 증가시켜 기후위기대응 정책 효과성 상실
“서울시는 서대문구와 협의한 사항 이행해야”


이효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재시행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14년 1월 연세로(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의 550m 거리)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상습 정체 구역이라며 ▲보행자우선 문화정착 ▲대기질 등 환경개선 ▲문화·경제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해 서울시 최초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대문구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으로 서울시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일시 정지해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하고 7월부터 9월까지 효과분석 결과를 종합해 ‘상권 활성화 효과 있음’ 및 ‘교통소통 문제없음’ 모두 충족 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결정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서대문구는 상권분석 결과 연세로가 23.0%로 유사 상권 및 서울시·서대문구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통분석 결과 서비스수준 D, 버스 운행속도 평일 11.65km, 주말 11.18km/h로 서울시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 협의 결과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공고 이행을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코로나 영향을 받는 2022년 상반기 분석데이터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10월 1일부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을 재개해 다시 6개월간 영향을 종합 분석해 최종 운영 방향을 확정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효원 의원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촌동 주민 관점에서 상권의 매출 증가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결정한 직접적인 기준치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지만 서울시가 일시 정지를 공고했을 때 기준치로 제시했던 만큼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기에 협의한 약속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라며 상권 활성화와 연세로 차량 흐름 이외에 서울시가 간과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여러 문제를 짚어냈다.

또한 이 의원은 창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거지역으로 줄줄이 진입하는 차량의 영상과 통행 불가인 연세로를 크게 우회해야만 거주지역으로 갈 수 있는 주민 상황을 공유하며 “주로 성인인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연세로에 보행 친화적인 도로를 만들겠다며 차량의 우회로로 초등학생 아이들의 통학로를 내어준 꼴이 돼버렸고 연세로 통행 불가로 인해 이면도로와 주변 도로에 차량 쏠림과 정체를 야기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주장한 ▲보행자우선 문화 정착과 ▲대기질 등 환경개선의 효과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촌은 신촌로와 성산로의 버스전용차선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상으로 다니는 경의중앙선이 교통의 흐름을 막고 있으며 이에 더해 신촌의 허리를 끊어놓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한 것은 애당초 지역 선정을 잘못한 것”이라며 “교통은 풍선과 같아 기존 도로가 막히면 대체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한다며 “애초에 잘못 선정된 신촌지역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전면 해제, 원활한 교통흐름과 진정한 상권활성화, 안전한 보행환경 대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므로 상권활성화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최근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기후동행카드’와 ‘동행버스’가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에 더욱 적합한 정책”이라며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정책의 목적성에서도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덧붙여 “550m의 연세로를 막으면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가, 다른 도로의 정체만 초래하는데 대기질이 개선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주민과 상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여 무려 8년이나 지속된 주민과 상인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정책 실험을 당장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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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