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연구개발비 관리 부적정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SH공사 사장 직속 기관인 SH도시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관리 부적정이 적발돼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지난 3일 열린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SH도시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SH공사의 국책과제 연구 수행 관련 내부감사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사 취업규정 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가 확인되어 담당 연구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는 국책과제 연구자만 사용할 수 있으나, 담당 연구원은 연구에 공동 참여한 대학교 연구센터 학생에게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제공해 약 2400만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게 하고 본인이 집행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범정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은 공사 차원의 관리·감시 체제에서 벗어나 있어 내부고발이 아니었으면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SH도시연구원은 국책과제 선정 및 참여 결정은 사장 전결사항임에도 원장 방침으로 진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소홀히 했으며, 연구비 법인카드를 부서 자체적으로 발급해 SH공사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피했고 노트북, 태블릿PC 등 연구 장비 구매 후 자산관리대장에 올리지 않고 사용해 온 것이 적발됐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조사원 등 일용근로자를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고용하고,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법령 위반과 근무기강 해이가 만연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를 통해 드러난 국책과제 연구 실태 외에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발생하고 있는지 자세히 점검해 투명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