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단지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 변경으로 최대 5년간 사업 답보
“리모델링 사업, 빠른 사업 진행되도록 출구 마련해야”
“리모델링 사업자 위한 정책 유도 필수”

서울시의회 박상혁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은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과 ‘리모델링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서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난 7월에 법제처 유권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리모델링 현장에 굉장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1층 필로티와 최상부 1개 층 증축 시, 수평 증축으로 간주해 왔지만, 유권 해석 변경으로 수직 증축으로 변경됐다”라며 “이에 따라 진행해야 할 1차·2차 안전성 검토 등으로 최소 1년에서 길게는 4~5년의 공사기간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수직 증축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리모델링 사업장은 상당 기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노후화된 아파트는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장단점을 따져, 바람직한 선택이 되도록 유연하게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며 “서울시가 법령의 해석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재건축·재개발이라면 향후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단지의 경우, 준주거 등 종 상향을 통해 사업이 가능하게 하고 개발 이익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