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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안주공 등 13개 노후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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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비기금 지원금 15억· 시비 15억 등 30억 추경예산 확보


경기 광명시 시청로 광명시청.
경기 광명시가 하안주공 1~12단지와 철산 우성아파트 등 노후 공동주택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다.

1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초기 비용 문제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정비기금 지원금 15억원과 시비 15억원을 12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확보했다.

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수행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단지별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년 상반기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해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4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재건축’,‘조건부재건축’, ‘유지보수’를 판정하며 ‘재건축’인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앞서 시는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과도하게 규제됐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개선을 요청,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월 구조안정성 점수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평가 비중은 확대하는 등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박승원 시장은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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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