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등 인구 50만~100만 5곳 허가
김해시 등 8곳서도 설립 추진할 듯
지역 수요 맞는 인재 확보 어려워
연구직 정원 3분의 1 수준서 운영

지난해 10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기준을 충족하면 ‘시정연구원(지방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연구원 개원 열풍이 불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 13곳 가운데 시정연구원 설치 허가를 받은 도시는 경기 성남·화성·시흥시,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등 5곳이다.

여기에 아직 허가 받지는 않았으나 경남 김해시가 최근 행안부에 설립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7곳도 내년 중 설립허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초자치단체의 시정연구원 설립 기준은 100만명 이상 도시만 해당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이 시행되면서 50만명 이상 도시에도 정책연구원 설치 물꼬가 트였다.

전주시정연구원이 지난 21일 문을 열었고, 성남시정연구원과 화성시정연구원은 지난 7월 각각 개원했다. 이밖에 청주시정연구원이 내년 1월, 시흥시정연구원은 내년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이다. 다만 동시다발적 개원이 이뤄지며 새로 설립된 연구원들은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개원한 연구원 가운데 연구직 정원을 채운 곳은 없으며 대체로 정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정연구원의 경우 현재 연구직 5명을 영입했으며, 5개년 계획을 세워 연구직 정원(16명)을 채울 예정이다. 화성시연구원도 현원 13명에서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연구직 채용공고를 내면 ‘10 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만, 지역 수요에 적합한 연구인력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연구원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서 연구직 채용을 많이 하다보니 연구원들의 연구분야 수요가 겹쳐 인력 확보에 고충이 있다”고 귀띔했다.

인구 기준을 충족한 경기지역 시군들이 내년 중 설립허가 신청에 나설 것으로 관측돼 고급인력을 구하기 위한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연구원에 ‘단계적 인력 확충’과 ‘정치적 중립 확보’를 당부했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시정연구원 설립기준 완화는 각 지역에 알맞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초창기부터 연구직 정원을 꽉 채워 채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지역 현안에 알맞은 연구인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일부 연구원들은 설립 취지와 달리 단체장에 지나치게 종속돼 연구의 중립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돼 연구원장 및 연구직을 채용해야 연구원이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