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선택 과목 개설 어려워
교사 구인난에 온라인 수업 의존
시도교육청 대책 추진도 엇박자
교육질 떨어져 지역 불균형 우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축돼 도농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과 작은 학교들은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교사는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교육청마다 대책을 추진해 지역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수능을 치르는 중복 과목을 포함해 3년간 192학점을 받으면 졸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추진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성공의 필수 요건으로 교사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공무원 감축 방침에 가려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농산어촌 작은 학교들은 대면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 의존도가 높아 교육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과목을 선택하면 교사 수급에 문제가 생겨 작은 학교일수록 학습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학생과 교사 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 학교는 국정과제로 채택됐으나 교육부는 큰 틀만 정해줘 시도교육청이 각기 다르게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일 문을 열었으나 개설 과목은 물론 수업 질도 달라 지역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다. 양방향 수업을 해도 실제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성과를 담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의 경우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 온라인학교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 거점학교 등을 설치해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고 있으나 광역시 등 대도시에 비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많아 대면 수업 비율이 떨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진다.

교과 순회 전담 교사는 다른 학교를 방문해 수업해야 하므로교사의 피로도 증가로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이 학교를 옮겨가며 받는 이동수업도 농산어촌은 거리가 멀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생활지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19일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교원 정책을 대폭 완화해 교사를 확충해야 한다”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은 교육 인프라 차이가 커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는 강의가 모두 개설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