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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쌓여도… 복구는 ‘거북이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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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작년 수해 복구율 47% 그쳐
광양, 3년 전 산사태 현장 방치 중


지난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던 경북 예천군 벌방리 곳곳에서 지난달 23일 중장비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예천 뉴스1
전국에 쏟아진 막바지 장맛비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과거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은 더뎌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산사태 취약지역 등은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 8988곳이다. 2021년 2만 6923곳, 2022년 2만 7400곳에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 산사태 취약지역은 경북이 5283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3022곳, 전북 2411곳, 경남 2349곳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도 피해 복구는 더디기만 하다. 환경부가 발표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홍수피해 복구율은 지난달 기준 48.6%에 그쳤다.

지난해 7월 집중 호우로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경북 예천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예천군은 돌이나 흙이 쓸려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크고 작은 계곡에 사방댐 9개를 건설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 중 5개는 완공됐고, 4개는 이달 말쯤 준공된다. 하지만, 전체 복구율은 47.2%에 머물렀다. 피해가 여러 곳에서 발생한 데다 대규모 복구 공사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다.

전남 광양 진상면 탄치마을에선 2021년 7월 355㎜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4채를 덮치고, 1명이 숨졌으나 피해 현장은 방치돼 있다. 피해 부지 소유주와 광양시가 보상 범위를 놓고 합의하지 못해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마철이 오기 전 선제 대응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매년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는 지반이 약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삼림 벌채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 만큼 수시로 취약지역을 점검해 현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호우 피해 지역 복구도 5월까지는 완료돼야 하는데 통상적인 예산 편성 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예천 민경석·광양 최종필 기자
2024-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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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