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9월 11일까지 16일간 제326회 임시회 개최, 제출된 152개 안건 처리
최 의장, 향후 2년간 포부 밝혀…내부 시스템 정비해 정책 최종 결정권자 역할 강화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1인 1별정직 지원관 배치, 과다한 의원 자료요구 시정 등 대국회 활동
“디지털 기기 보급·디지털교과서 도입 만전 기해야…모든 학생 기초학력 보장 힘써줄 것”
제11대 의회 후반기 출범 후 맞는 첫 임시회에서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2년간의 포부를 밝혔으며 “의회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다”면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에 할 말을 제대로 한 첫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의 강점은 현장으로 후반기에는 시민 한 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이 한창인데 시장과 교육감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우선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 의장은 활발한 대국회 활동도 예고했다. 칸막이 재정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1인당 1별정직 지원관 배치 등 지방의회에 산적한 안건과 관련해 국회를 설득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인 과도한 국회의원 요구자료 시정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에 따르면 2023년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는 1만 1600여 건에 달한다. 14년치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국가위임사무나 국비가 들어간 사업에만 자료요구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결국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시민 행정서비스 저하를 불러온다”면서 “이를 국회에 호소해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지방자치를 키워나가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최 의장은 디지털 교육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장은 “교육청이 무료로 대거 보급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의 폐해가 만만치 않다”며 “내년 도입 예정인 AI디지털교과서도 기대보다 우려가 큰 만큼 제대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장은 “최근 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한국이 전 영역에서 하위권 학생들의 성취도가 하락하고 하위권 비율도 증가했다”고 말하며 “11대 의회가 줄곧 강조해온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법적 분쟁을 그만두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의회와 머리를 맞대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는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흔들리며, 때로는 약간의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지만 공정과 섬김의 자세로 공동선을 위해 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28일부터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8월 30일~9월 4일, 9월 6일~9월 10일까지 총 11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9월 5일, 9월 11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