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 확장 3공구 2008년 2월 계약, 2012년 2월 준공이 2025년 말 준공 예정
총사업비는 419억원에서 1386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
서울시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거부하다 재판에 져 이자까지 부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은 지난 12일 202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 중 동부간선도로 확장 3공구 공사가 과도하게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증가한 부분을 지적, 서울시 공사관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상계 근린공원 및 상계 주공아파트의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34억원 규모의 방음벽 설치 사업을 별도 공사로 시행하지 않고 3공구 설계변경에 포함했으며, 예산도 3공구 본사업 예산을 끌어다 사용한 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사업 추진 규정을 무시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사 추진 부분에서는 애초 2008년 2월 계약해 최초 준공일은 2012년 2월이었으나 2025년 말로 연장됐고 총사업비는 419억원에서 1386억원으로 증액돼 기간은 4배 이상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다며 통상적인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가의 규모를 과도하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최초 설계부터 소음 민원을 예상하여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는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으며 향후 예산 사용에 있어서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적정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공사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된 준공일을 지키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질의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를 관리하면서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연장된 공사 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했으나 거부해 결국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으로써 이자 약 9500만원과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된 것은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영화센터 건립공사에서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3억 5000만원이 발생했으며 예측하지 못한 공사 여건도 있었지만 흙막이가시설 해체나 포스트텐션 작업일 수 등 실체적인 공정은 설계 단계에서 추정해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누락해 불필요한 간접비 증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간접비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향후에는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소송은 치밀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는 설계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공사관리도 중요하지만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