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위례신사선 교통개선분담금 회계처리 문제 지적
서울시 특별회계 편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건의 촉구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5일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례신사선 건설 관련 교통개선분담금 회계처리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1가구당 약 700만원, 총 3100억원에 달하는 교통개선분담금을 이미 낸 상태다. 더욱이 이 분담금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공사 등에 귀속되어 있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 “주민 분담금 3100억 냈는데… 위례신사선 10년째 첫삽도 못떠”(2024.1.15)

이 의원은 서울시장 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자 내부 회계로 귀속되는 교통개선분담금은 설사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정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하는 것도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하며 “현재 사업자 내부 회계로 귀속되게 되어있는 지침을 개선해 사업 장기화 시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에 편입되도록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