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했지만 복지부서 제동
道 “보편적 지원 다시 협의할 것”

모든 학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돼 관심을 끈다. 다만 취약계층 등에만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완강한 입장을 돌리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복지부가 도교육청이 요청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에 대해 사실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재협의’ 답변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취약계층에만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모든 학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복지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어 사업이 확대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올해 초와 이번 달, 두 번에 걸쳐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자치단체가 자체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한다.

졸업앨범비는 학생 수에 따라 최소 4만~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 넘는다. 현재 제주와 광주, 안양 등 일부 지역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주는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 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방향을 바뀌면서 대다수 지역은 전체 학생으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앨범비 보편 지원을 위해 복지부에 협의를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며 “졸업생 수가 적어 앨범을 아예 제작 못 하는 곳은 공동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