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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패싱’ 기초의원들 화났다…영광군 행정, 군의회 ‘무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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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주요 군정 현안…의회 논의 없어 ‘군의회 불만“ 고조
군민에게 100만원 지급 결정…협의 없이 대상자 늘려
새 군수 ’의회‘ 경시, 지방의회 역행 ’질타‘


전남 영광군의회


지난해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새 군수를 맞이한 전남 영광군이 군정 주요 현안들을 결정하면서 잇따라 군의회를 무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영광군의회 첫 의원간담회 자리에서는 최근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해 영광군이 일방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며 군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군의원들은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기준일을 당초 지난해 10월 16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정한바 있는데, 새 군수가 12월 27일로 변경했다며 반발했다. 지급 기준일이 변경되면서 지급 대상자가 늘어났고 그에 따른 추가 예산 마련에 대한 설명도 없었기 떄문이다.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은 “지급 기준일 변경에 대해 군의회에 어떠한 설명이나 이해를 요구 하지도 않은 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 하는 것은 군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빛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지역 상생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집행부 비판이 쏟아졌다. 강필구 의원은 “상생 사업 추진 내역에 e-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95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누가 이런 사업을 선정 결정했는지 어이가 없다‘며 일방적인 군행정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영광 한빛 원전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영광군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사업에 쓰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 영광군에서는 모든 군민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대한 군 재정 부담 우려가 있어 온 데다 지난해 재보궐선거로 부임한 장세일 군수의 군수실 이전 결정, 전문 보좌관제 도입 논란 등 새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간 갈등과 충돌이 이어져 왔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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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