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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노동시간 늘려 반도체 경쟁력 확보?”···52시간 예외 추진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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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며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재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라고 썼다.

또 “다른 데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반도체 특별법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날(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도 직접 사회자로 나서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 ‘왜 안 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라며 “몰아서 일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지 말고 허용해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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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