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원방안 논의

전남 순천에서 5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해 시와 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황 공유와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강형구 시의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원들과 순천시 관계부서(건축과·토지정보과·사회복지과·맑은물행정과) 공무원, 전세사기 피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달 건물주의 대출금 체납으로 원룸·빌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11가구가 5억여원을 날릴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를 사고 있다.



피해자들은 시의 적극적인 지원, 경찰 수사 촉구, 법률 상담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관계부서에서는 ▲일원화된 피해 접수 및 지원 채널 구축 마련 ▲경찰 수사 촉구 요청 ▲단수 및 단전 등 행정조치에 대한 지원 ▲법률 상담 논의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광현 순천시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으로, 경제·심리적 충격이 큰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시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및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결의한 바 있다. 전체 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