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번째 나라…’ 심포지엄서 주장
기회경제·지역균형·기후경제 강조
김동연 경기지사가 여야, 진보·보수,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을 담은 경제 대연정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5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 번째 나라 LAB·포럼 사의재’ 심포지엄에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란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빅딜을 내놨다.
먼저,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을 제안했다.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 빅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을 제시하며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기후가 미래 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도 내놨다. 국민기후펀드에 100조원, 공공출자 100조원, 기후보증 100조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원 등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을 투자해 규모 경제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간병 살인과 간병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과 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이 포함된 ‘경제 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을 제시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