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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하남시의원 “사람을 위한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선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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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경제적 문제만이 아닌 문화적, 사회적 문제
지역별 위험도 분석 및 대응책 마련 전문 용역 필요성 강조
“지역공동체 붕괴 막고 지속 가능한 하남시 미래 열어야”


지난 25일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실 제공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지난 25일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주거의 안정성,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하남시 역시 신도시 개발, 상업지역 확장, 교통인프라 확충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고 있으며, 기존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임대료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언제나 예외 지역일 수만은 없는 곳임을 지적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관련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조례 제정과 전담팀 구성을 통해 당시 178명의 건물주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하여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영업 공간을 제공한 성동구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해 우리 하남시도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구체적인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지표 마련 및 상가 임대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역형 상생협약 모델 설계 ▲하남형 공공임대상가 모델 도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 추진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는 수많은 연구 용역을 해왔지만, 정작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용역은 부재한 것을 강하게 지적하며, 지역별 위험도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적 용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라며 “모든 정책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하남시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역의 변화가 지역주민의 이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여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하남시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결단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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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