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예산으로 운영되는 청년센터 성동, 민주당 대선후보 홍보 현수막 게시 허용
“청년자치공간이 정치공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책임 밝혀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9일 서울시와 성동구가 각각 예산을 분담해 총 5억 7200만원을 투입하고 있는 ‘서울청년센터 성동’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보 현수막 게시를 허가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청년센터 성동은 청년의 정책 참여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시설임에도,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거점으로 전락한 상황을 서울시와 성동구가 방조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년정책 전달 거점이 특정 후보의 선거 홍보에 이용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해당 건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사무실이 입주해 있고, 대통령 선거 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이 선거연락소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현수막에 가려진 청년센터 또한 사실상 대선 캠프에 활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해당건물 4·5층에 입주한 ‘청년센터 성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임에도 전현희 의원 측과의 구두 협의 등을 통해 정치적 활용에 동의했다면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이는 공공시설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정치 캠프를 사실상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는 즉시 현수막 게시 경위와 청년센터의 사전 협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탁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재발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청년센터를 포함한 공공 위탁시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