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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로”… 지자체들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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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행정수도 완성·신공항
새 정부 공약에 숙원사업 요구
문제는 예산, 우선 순위에 관심

지자체들이 현안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 등을 국정과제로 담아내 지역 발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7개 시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현안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당위성 확보에 나섰다. 대형 숙원사업은 국정과제에 반영돼야 예산 확보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80% 넘는 득표율로 이재명 정부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호남권은 현안들이 대거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AI) 중심도시, 미래차도시, 아시아문화수도, 군공항 이전 등 현안이 모두 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이다.

전북 역시 2036 하계올림픽 유치로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 조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금융도시 구현과 산업 인재 육성, 새만금 국가성장 전초기지화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전남은 솔라시도 AI수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등 8대 핵심과제 외에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유치를 국정과제로 요구했다.

충청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하다 좌절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이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충청권이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건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집무실 건립 등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점을 내세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도체종합연구원 설립, 대덕특구 재창조,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도 숙원이다.

대구시는 재원 마련이 불확실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대구경북신공항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차질 없이 추진해 줄것을 촉구했다. 강원은 중인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와 폐광지역 경제진흥, 경북은 산불피해 복구, 포스트 APEC 사업, 7대 전략산업 반영 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 새 정부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의 경우 메가비전 프로젝트 9개 분야에 65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한건에만 1조 5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정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 자원들을 구축한 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가 지역의 숙원을 해결해 국가 균형발전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전국종합
2025-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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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