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심사거부’ 프레임은 사실 왜곡...파행 책임은 위원장의 독단에
국민의힘 의원 일동 “김경 문체위원장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말한 국민의힘의 ‘추경 심사거부’ 주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논평 전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를 거부했다.”라는 허위 프레임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만, 시민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우리는 지난 24일 논평에서 이미 파행의 책임이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절차 위반과 상임위의 독단적 운영에 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과 자숙은 하지 않고 ‘심사 거부’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작태이다.

심사거부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심사 일정 전 과정을 끝까지 지켰으며, 회의록과 영상에 질의·토론·자료 요구까지 모두 기록돼 있다. 오히려 예산 심사 직후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원안 가결 의사를 밝히며 정회된 회의의 재개를 요청했으나, 위원장이 이를 거부해 일정이 중단됐다. 따라서 “심사 거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회의 재개 형식도 민주당의 주장과 다르다. 지방자치법 제70조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를 개회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서면 요구를 강제하지 않는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정족수를 충족해 구두로 회의 재개를 요청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

또 다음 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불법 상임위 회의를 개최한 것에 민주당은 지방자치법이 위원장의 ‘직권 개회’를 허용한다고 주장하지만, 법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없다. 같은 법 제70조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 개회 요건만 열거할 뿐, 구체적인 절차는 제71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다.

법률 위임에 의해 제정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의 제42조 제2항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행 규정으로 되어있다. 김 위원장이 이러한 조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회의를 연 것은 권한을 남용하여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김 위원장은 합의된 일정을 무시하고, 조례상 명시된 절차도 외면한 채 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정해진 일정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으며,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인 회의에 원칙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다. 허위 프레임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김 위원장의 조례상 절차 위반과 독단 운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즉각적인 위원장직 사퇴와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사퇴 거부 시 의회 절차에 따라 불신임안 제출과 윤리위 회부 등 정당한 절차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 6. 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