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AI부’를 설립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별 AI 전문 공공기관을 구축해 전국 네트워크로 구축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8일,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대한민국 ‘AI부’ 신설, 각 광역자치단체에는 AI 전문 공공기관 구축

전석훈 의원은 현장 중심의 접근을 통해 현재의 AI 정책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12개가 넘는 부처가 제각각 AI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한민국 ‘AI부’ 신설을 제시했다. AI부가 기술 개발부터 산업 적용, 윤리, 인재 양성까지 AI 관련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분야를 총괄하듯, AI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한곳에 집중시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덧붙였다.

경기도, 대한민국 AI 혁신을 선도하는 심장이 되어야

전석훈 의원은 중앙정부의 ‘AI부’ 신설이 큰 그림이라면, 이를 완성하는 것은 지역의 역할임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은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 뿌리내려야 실현 가능하다“라며, 각 광역자치단체별 ‘AI 전문 공공기관’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독보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우수한 인재 풀과 풍부한 AI·IT 기업 생태계를 보유한 대한민국 AI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며, 경기도가 자체적인 AI 전문 기관을 설립해 AI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데이터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며,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정책 제안을 담은 대정부 질의 및 경기도 관련 조례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AI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대한민국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해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 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육성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