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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지하철 첫차 앞당기기’ 졸속 추진…설익은 정책이 시민 기대 짓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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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기대만 키우고 책임 회피” 사전 협의 없는 정책 발표 및 무책임한 추진 태도 질타
노조에게도 “새벽 근로자도 같은 노동자 ... 무조건적 반대 아닌 시민편익을 고려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지하철 첫차 시간 30분 앞당기기’ 정책이 설익은 발표와 무책임한 추진으로 시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홍 의원은 먼저 “새벽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하철 첫차 시간을 30분 앞당겨 오전 5시부터 운행하겠다는 정책을 환영한다. 환경미화원, 경비원, 배송업 종사자 등 우리 사회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5월 21일 이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8월이 되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 발표 당시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협의나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정책을 발표한 주체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사 합의 사항’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교통실의 태도는 시민 입장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불쾌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에 대해 “단순히 서울교통공사에 맡겨두지 말고 교통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좋은 정책에 대해 교통실과 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반대의 이유로 공사의 경영상 문제를 제기하고 이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새벽 근로자들 역시 같은 시민이자 노동자라는 점을 잊지 말고, 시민의 공익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건설적 협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정책 발표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치고, 한번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실현시키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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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