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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생쿠폰 위해 재난기금 편법 동원…국민적 공감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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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지방채를 발행해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쿠폰)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한 철학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출석해 민생쿠폰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윤영희 국민의힘 시의원(비례)의 질문에 “시가 수년간 허리띠를 졸라매서 겨우 부채를 줄여왔는데, 민생쿠폰을 위해 35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생쿠폰 사업의 경우 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 보조율 75%(타 시도 90%)가 적용된다.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이 3500억원이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는 같은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크게 마음먹고 이번에 한해서는 협조하겠다.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같은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위해 빚을 낸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꼬집인 후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행안위 소위를 이제 통과한 단계다. 당장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 법 개정은 진행하며 투트랙으로 지방채 발행에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자체들이 처한 상황을 토로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이라며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민생쿠폰을 발행해서 뿌려야 되는가. 집권 초에 이런 선심성 정책을 쓰면서 재난관리기금을 우회 통로로 쓰는 게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도 이번에는 협조하겠으나 추후 반복되는 경우 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말했다”면서 “(민생쿠폰이)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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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