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회의원, ‘국가간병책임제 실현’ 국회 토론회 개최
김동연 지사 “이재명 정부, 국가간병책임제 성공 믿는다”
광역단체 첫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 국가책임 4대 전략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있어서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등 국회의원 11명이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한 뒤 간병 국가 책임 4대 전략을 내세우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역대 민주 정부는 복지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다”라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건강 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체계를 확립했고, 노무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간병책임제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로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또 “간병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뜻한 손’이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작동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든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지난 2월 광역 최초로 시행한 공적 간병지원 사업이다.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8월까지 약 700명의 어르신이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난 3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4대 전략은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화 등 간병비 지원 ▲노인주택 100만 호 지원 등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천 개소 확충 등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