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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1개 주고 스마트 경로당?… 경기, 100억 투입 ‘졸속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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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헬스케어 등 설치 추진
지원액 최대 2000만원으로 공모
해명 없이 가전제품 1개로 줄여
예산 남았다며 추가 신청 접수도

경기도가 노인들의 여가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을 들여 경로당에 2000만원 한도 안에서 전자기기 및 헬스케어 기기를 설치해주겠다며 공모했으나, 실상은 일부 경로당에 가전제품 1개씩만 배포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예산이 남았다며 지원 규모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이 추가 신청을 접수하자 “행정력 낭비와 민원만 불러오는 사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4일 경기도 시군에 따르면 도는 올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스마트 일상 환경과 여가 및 헬스케어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3월 신청받아 5월 지원 대상 경로당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에야 지원 대상 경로당 및 물품을 확정했다. 지원한도 역시 2000만원에서 해명 등도 없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짜리 냉장고 등 가전제품 1개씩으로 줄였다.

모두 2000곳이 신청했지만 1100곳(55%)만 선정됐다. 여주시의 경우 124곳 중 32곳(25.8%)만 선정됐다. 탈락한 경로당은 “여주시에서 대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해 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경로당들은 지원 규모가 기대치를 밑돌자 “헛수고만 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1차 사업 집행 후 예산이 남았다며 최근 2차 신청을 다시 공모했다. 각 시군은 “예산 지원규모 등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신청받아야 하고, 탈락률이 높을 경우 행정력 낭비와 민원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A 경기도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전제품 한두개 나눠주기 수준으로 끝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측은 “결정된 계획을 경기도복지재단에서 이관받아 처음 수행한 만큼 세부 조율에 한계가 있었고,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많은 경로당에 배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장조사까지 했지만 일부 경로당은 이미 시군이나 농협 등에서 가전제품을 지원받은 사례가 많아 중복을 줄이는 과정에서 기대와 실제 지원 규모 간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
2025-09-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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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