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 동안 시범사업 돌입
전 군민에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사업비 1400억…3800억 생산유발효과 기대

경남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20일 장충남 남해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신청을 받은 농식품부는 7개 지역(남해, 연천, 순창, 신안, 영양, 청양, 정선)을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남해군만 보면 2년간 총사업비는 1369억 4800만원이다.

국비 547억 7800만원(40%), 도비 246억 5200만원(18%), 군비 575억 1800만원(42%)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군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보통교부세 확대분 150억원, 생활인구 보정수요 50억원, 순세계잉여금 80억원, 재정안정화기금 50억원, 사회보장성 경비 통합조정 20억원 등 총 290억원 규모 군비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했다.

이러한 준비는 선정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년간 1400여억원 규모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투입되면 약 3800억원의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남해군은 인구감소율 13.2%, 고령인구 비율 42.8% 등 전국 대표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힌다.

군은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본소득의 투명한 집행과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역사회·학계·청년단체·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참여하는 ‘남해형 기본소득 추진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공동체 회복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농수산 분야 페이백’, ‘소상공인 기본소득 플러스’,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등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연계 시책을 병행 추진한다.

소비데이터를 분석해 가맹점 업종을 다양화하고 면 단위 소비 인증 이벤트와 찾아가는 가맹점 등록단도 운영한다.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표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게 지향점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군이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은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기본소득이 군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해군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신청사 신축 등 남해 미래 번영 백년대계를 위한 인프라 시설을 하나씩 갖추어 나가는 등 기본이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다져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람이 돌아오고 머무는 남해, 대한민국 농어촌 새로운 희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남해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