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가구 미니 신도시 계획 갈등

“도청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보완을”
인허가권 쥔 춘천, 지구지정 반려

강원 측 “도시 개발 반대 위한 반대”
‘평가’ 5차 신청… “지구지정 재추진”강원도 신청사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둘러싼 강원도와 춘천시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복합타운 건설 사업은 강원도 산하기관인 강원개발공사가 2031년까지 9030억원을 들여 춘천 동내면 고은리에 행정·상업·문화시설이 어우러진 100만㎡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강원도의회는 행정복합타운 추진협의회가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원도의회가 행정복합타운 건설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강원도와 춘천시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설립한 추진협의회는 강원도, 강원도의회, 강원개발공사, 춘천시의회로 구성됐다. 행정복합타운 건설 사업 전반의 인허가권이 있는 춘천시는 불참한 것이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는 춘천시에도 추진협의회 참가를 제안했지만, 춘천시는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혼란만 가중한다”며 응하지 않았다. 대신 춘천시는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개발공사로 이뤄진 3자 실무협의체 구성을 강원도에 역제안했으나, 강원도는 “실무 협의는 지금까지 계속해왔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거부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와 춘천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 반쪽짜리로 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앞선 2022년 12월 강원도와 춘천시는 공동 담화를 통해 행정복합타운 건설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복합타운 내 47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놓고 양측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강원도는 “여러 기능이 복합된 단지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주거 기능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다”고 주장하는 반면, 춘천시는 “행정복합타운 아파트로 시민들이 대거 이주해 원도심에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원도가 4차례 신청한 신청사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춘천시는 보완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시는 강원개발공사가 5월 제안한 행정복합타운 지구지정도 반려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춘천시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보완 요구다”고 반박했다.

강원도는 지난 15일 신청사 교통영향평가를 재신청했고, 강원개발공사는 춘천시와 논의를 거쳐 추후 행정복합타운 지구지정을 다시 제안할 계획이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