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폭풍 속 현장 방문

“가리봉 2구역 흔들림 없이 추진
정비사업 영향없게 정부에 건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작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어 답답합니다. 가리봉 2구역 정비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재개발이 추진 중인 구로구 가리봉 2구역 현장을 둘러본 후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가리봉 2구역은 2003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10년 가까이 방치됐다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올해 3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됐다. 주민들은 이달 1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시는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탰다. 400가구가 채 안 되는 이곳을 1200가구가 넘는 직주근접 주거단지로 탈바꿈시켜 800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목을 잡았다. 가리봉 2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조합원 지위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이 제한(5년 이내)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오현석(48)씨는 “G밸리의 배후 주거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슬럼화된 동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정부 정책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라며 “심지어 이곳은 집값이 오르지 않아 투기과열지구하고는 거리가 먼 곳”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주민 역시 “LTV 축소로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모두 주민들의 분담금으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금·관·구(금천·관악·구로)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집값이 오르지 않은 곳도 과도하게 묶인 것은 분명 문제”라며 “정부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받아들이게 해 재개발·재건축에 영향이 없도록 변경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