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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경기도의원, 종감서 건설 감리 부실·농촌소외 ‘동시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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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이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리 상주 부재와 공무원의 감리 감독능력 부족, 시군 현장의 관리 부실 등을 집중 지적하며 “건설 안전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올해 2월 발표한 ‘상주감리 실태 점검 강화’ 조치를 언급하며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돼 온 고질적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시군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즉시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감리 보고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감리가 사실대로 보고하는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려면 공무원들의 감리 감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 판단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도 건설국은 “워크숍 등 전문교육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해 감리 감독체계 강화가 제도적·재정적 한계에 부딪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박 의원은 “건설 안전에 직결되는 교육이 예산 부족으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양평 지역의 교통소외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여전히 DRT(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평군 역시 재정자립도 문제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양평은 면적이 넓고 노인 인구 4만 명이 넘는 지역임에도 시내버스는 하루 몇 차례밖에 다니지 않는다”며 “농촌 주민이 필요한 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DRT가 도시보다 먼저 도입돼야 하는데, 오히려 역순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이번 주 중 양평 현장을 직접 확인해 시군과 협의하겠다”며 “DRT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양평 노인복지관만 해도 하루 800명 가까운 주민이 이용하는데 교통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며 “건설 안전 문제든 교통 문제든 경기도는 도시 중심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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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