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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재 용산구의원,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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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선택 아닌 필수”… 서울시·타 지자체 선제적 대응 지적

이미재 용산구의원, 제3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용산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촉구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이미재 용산구의원(국민의힘, 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이 지난 제3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산구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 의원은 “AI 기술이 행정, 복지, 교육 등 도시 운영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다수 자치구가 이미 AI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산구는 변화의 흐름에 뒤처져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용산구가 AI 행정의 “정책 관찰자에서 주도자로 변화할 때”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그는 성공적인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책임 있는 AI 추진 원칙 명시 ▲구청장의 책무 및 정책계획 수립 의무화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이 용산구가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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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