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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원, 자전거·교통안전교육·고령 운전자 사고 대응... 도민 교통안전 정책 재정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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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의원이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국·교통국을 대상으로 도민 교통안전 정책을 점검하며, 자전거 안전교육·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이 2025년과 2026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9만2000명의 교육수요와 2억6500만원의 필요 예산을 확인하고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전거 사고는 1582건, 사망자 1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교육 예산이 0원인 상황을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의 노후화와 수급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체험버스는 2020년 제작된 1대만 6년째 운행 중이며,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부담이 늘고 있음에도 연간 420회, 9000여 명이 이용할 만큼 수요가 높다.

이로 인해 남부·북부 병행 운영이 불가능하며 특히 북부 지역의 교육 접근 격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체험버스는 홍보용이 아니라 도민 생명과 직결된 실습형 교육 인프라”라며, 교통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한 3억 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최근 잇따르는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문제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토부의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는 2029년 신차부터 적용되는 만큼, 구형차·중고차를 위한 경기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자전거 안전교육, 체험버스 확충,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은 모두 도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정책이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 정책을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공약 이행과 도민 안전을 위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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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