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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세금고지 효과 ‘톡톡’…수원시,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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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모바일 전자고지는 시민 생활 방식에 맞춘 행정 혁신”


수원시청 전경


수원특례시는 2025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4.8%포인트 상승하면서 세입 136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효과다.

모든 세목의 2025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상승률은 1월 면허세 3.0%포인트, 6월 자동차세 6.3%포인트, 7월 재산세 2.3%포인트, 8월 주민세 6.5%포인트, 9월 재산세 2.4%포인트, 12월 자동차세 8.3%포인트였다.

징수율 상승에 따라 추가로 확보한 세입은 1월 면허세 1억 원, 6월 자동차세 22억 원, 7월 재산세 34억 원, 8월 주민세 5억 6000만 원, 9월 재산세 47억 원, 12월 자동차세 27억 원이다.

수원시가 2024년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시는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종이 고지서 중심의 기존 방식과 다르게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 고지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수원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으로 고지서 분실‧오배송 등으로 인한 미수령 문제를 해소하고, 체납으로 이어지기 전 세금 납부를 유도했다. 체납 발생을 사전에 막음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세입을 유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모바일 전자고지는 단순히 고지 수단의 변화가 아닌, 시민 생활 방식에 맞춘 행정 혁신”이라며 “2025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 성과는 디지털 기반 세정 행정이 시민 편의성,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종이 고지서를 감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행정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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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