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서 간담회·입법 공청회
행안위 거쳐 내달 임시회서 의결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 지원으로 40년 만의 재결합을 가시화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슈퍼위크’를 맞았다.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초안 작성과 입법 공청회, 국회 발의 등이 이번 주 거푸 진행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2일 나주에 있는 전남연구원에서 행정통합 관련 실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추진협의체의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가졌다.

추진협의체는 특별법 초안 마련에 주력해 늦어도 1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특별법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와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조례·행정 행위 연속성, 선거·행정·재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특례는 물론,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우주항공 산업,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항 이전과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발전 방안과 관련된 특례도 담길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회 공청회에 즈음해 행정과 재정 자립을 위한 특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재정 인센티브와 인사권 강화, 법적 지위 이양 등에 관한 사항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민주당은 16일쯤 곧바로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8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마무리되어야 ‘통합자치단체 7월 출범’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진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 마지막 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여는 등 공론화 작업도 병행한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