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15개월 활동 결과 발표
앞서 여론조사서 찬성 53.6% 나와
울산 포함 완전한 통합 필요성 제시
자치권 확대·특례 등 정부에 요구도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 추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3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그간의 공론화 과정과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고 통합 결정은 주민투표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한 공론화위는 지난 시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투자 유치와 일자리 확대’, ‘광역교통망 연계로 하나의 생활권 조성’을 행정통합 주요 효과로 제시했다.

주민 삶과 밀접한 변화로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꺼냈다. 창원에서 부산까지 시내버스가 다닌다거나, 경남 거창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1시간 이내 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게 예다.

부산의 서비스·금융과 경남의 조선·방위·원자력 등 강점이 합쳐져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특별시 이상의 권한 확보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는 대도시 쏠림으로 인한 농어촌 낙후, 지역 갈등과 재정 불균형 가능성 등 제기된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통합 이후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를 설치하고 균형발전을 통합자치단체 핵심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합 정당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기적으로 울산까지 포함하는 부·울·경 완전 통합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론화위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축을 발전시키자는 게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작점”이라며 “울산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남권 내 같은 생활·산업권이므로,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 등을 요청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과 경남은 경제 규모·산업 연관 구조·인프라 연계 효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통합 파급력이 훨씬 크다”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의견서를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두 시도의 통합 명칭을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로 하고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되 시·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행정통합 모형, 400여개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 초안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단체장은 이르면 이달 주민투표 확정 등 추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혹 주민투표를 한다면 그 시기는 2030년으로 점쳐진다.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표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통합단체장을 뽑으려면 4월 3일 이전에 투표해야 한다. 이 때문에 2030년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고 같은 해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게 유력하다.

2024년 6월 부산과 경남은 민간 주도 상향식의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고 같은 해 11월 공론회위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는 그동안 13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특례 발굴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부산·경남 8개 권역 토론회,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열어 통합 필요성과 장단점, 지역별 발전 전략도 설명했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은 여론 변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부산·경남 주민 404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률은 53.6%로, 2023년 조사보다 18%P(포인트) 상승했다. 반대 의견은 29%로 16.6%P 감소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