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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종 하남시의원 “교통난 외면 하남시… 전시성 출렁다리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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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교 방치는 뒷전, 출렁다리 웬말인가… 전시성 사업 비판
하남시민 교통고통 외면하며 치적 쌓기 몰두 강력 질타
“환경훼손·예산낭비 초래하는 선거용 사업 대신 민생 현안 집중하라”


질의하는 최훈종 하남시의원. 최훈종 의원실 제공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하남시가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만성적 교통 정체 해소는 뒤로한 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한강 출렁다리’ 조성 등 선거용 전시 행정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남과 남양주를 잇는 핵심 인프라인 제2팔당대교(가칭 신팔당대교) 건설 사업이 최근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총사업비 1076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당초 2025년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교량 상판이 인근 고압 송전선로와 저촉되는 설계 부실이 드러나며 준공 시점이 2026년 8월 이후로 연기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하남시가 발표한 출렁다리 조성 계획의 모순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제2팔당대교 건립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교통 고통은 온전히 하남시민의 몫”이라며 “고압선에 막혀 대교 개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근에 또다시 고압선 영향권인 출렁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전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 고통이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시가 중재 노력 대신 치적 쌓기용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은 출렁다리 사업의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전국 250여 개의 출렁다리 난립으로 더 이상 차별화된 관광 자산이 아님이 입증된 희소성 상실이다. 둘째, 생태계의 보고인 한강 유역에 대규모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파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환경 훼손이다. 셋째, 사업비 조달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진되어 결국 시민의 혈세 부담으로 돌아오는 막대한 예산 낭비다.

이어 그는 “시는 지금이라도 전시성 사업이 아닌, 제2팔당대교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민생 현안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전도된 점을 강조하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십 년 묶인 도시계획도로 민원과 위험 시설 정비는 외면하면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전시성 사업에 집착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도시는 보이지 않는 기초 체력에 투자할 때 가장 튼튼해진다”라며 “하남시는 전시성 시설물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복귀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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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