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변경시 2년 늦어질 듯”
“문재인 정부 8·4대책 실패 반복…공급 절벽 해결 역부족”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1·29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민간 정비사업 지원 방안은 없고 공공 주도 방식에 집중한 “한계가 많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만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최대 8000만가구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간 (국토부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정부 발표는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추산했다.

서울 시내 공급 대상 26곳 가운데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군 골프장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등 3곳에서 이견을 드러냈지만 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만가구로 변경할 경우 토지이용계획까지 변경될 수 있어 2년 이상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속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주택 공급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부지 추가를 검토 중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말 기공식을 열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시의 입장 차가 지속될 경우 인허가 절차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도 나온다.

태릉CC에 대해서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2만 7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상계동, 중계동 등 도심 정비사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릉CC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 인근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대상이다.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의 경우 공급대책 발표 직전에 대상지로 서울시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도 이번에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며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