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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오세훈 무능 희석시키려는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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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파업 되풀이, 오세훈의 불통이 낳은 혼란”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무능을 희석시키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 버스 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다”며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다”며 “무엇보다 노동 3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며 “(이는)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의도가 명백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경기도는 거부의 뜻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오 시장은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대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파업·쟁의 중에도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제안했고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창원시 등이 참석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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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