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청년면접수당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동희 부위원장은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간 정책 대상과 내용, 성과지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사업이 혼재되거나 중복 운영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발굴·선별 단계에서의 진단 기준과 절차, 시·군 간 진단 접근성 격차 문제를 점검했으며, 경계선지능인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단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취·창업 연계 등 실질적 자립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단순한 사업 집행 기능을 넘어 정책 조정과 연계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진단·선별, 교육, 취업 연계, 가족 지원 등이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되면서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경계선지능인 정책을 생애주기 기반의 통합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지원센터 개소 과정에서 경계선지능인 가족과 관련 기관,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사전 소통 필요성도 당부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청년면접수당 사업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특히 연 최대 지원 횟수를 10회에서 3회로 축소한 결정과 관련하여 정책적 근거와 청년 구직 현실에 대한 분석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적인 구직 과정에서 정책 지원이 충분한지 점검했다.

또한 면접수당 지원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단기 일자리,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면접까지 포함하는 기준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질의했으며, 면접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의 사용 편의성과 정책 체감도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 횟수 축소는 예산 관리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장기·다회 면접이 불가피한 청년 구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면접수당이 단순 비용 보전을 넘어 구직지원 정책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체계적 지원 구조 마련이 필요하며, 청년면접수당 역시 청년의 실제 구직 과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정책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