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민석 국무총리 ‘감사의 정원’ 공사 중단은 지방자치 훼손이자 서울시장 선거 개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의 ‘감사의 정원’ 공사 중단 압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김민석 국무총리의 ‘감사의 정원’ 공사 중단 압박은 행정을 가장한 지방자치 훼손이자 서울시장 선거 개입이다.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직접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 중이며 곧 내려질 것”이라며 서울시 사업에 제동을 걸 것임을 공개적으로 예고했다. 국토부 역시 같은 날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까지 보냈다.

국무총리가 앞장서 공사 중단을 예고하고 부처가 뒤따르는 지방정부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폭압적 개입이 벌어졌다.

어느 국민이 이를 국무총리가 할 국정으로 보겠나. 오세훈 흠집 내기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얕은 술수가 삼척동자 눈에도 다 보인다.

민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 싸워 만들고 지켜낸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 중앙 권력의 과도한 통제를 끊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앙 권력의 힘으로 지방정부 핵심 사업에 직접 제동을 걸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통탄했을 일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서울시장의 사업 중단을 예고한 것은 명백한 서울시장 선거 개입이다.

총리 취임 이후 이어지는 김 총리의 서울시장직 집착을 이제는 그만할 때다. 김민석 총리는 서울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점을 국민께 입증하길 바란다.

2026. 2. 10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