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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경기도의원, 동탄도시철도·평택항 사업, 재정 책임과 실효성부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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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이 9일 열린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대상 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6년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동탄도시철도 사업비 분담 구조와 교통 분야 누적 재정 부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탄도시철도가 당초 경기도 광역교통계획상 도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성시 부담으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며 “원래 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초지자체에 사실상 넘긴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철도 사업에서 관례적으로 적용되어 온 도비 분담 원칙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재정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홍근 의원은 철도 운영비,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 마을버스 지원 문제 등 향후 교통 분야에서 발생할 구조적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건설·교통 분야에서 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중장기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교통공사 내 철도 운영 조직이 선제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과 재정 계획의 정합성을 따져 물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글로벌 친환경 항만 개발’ 전략과 관련해,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서 구체적인 친환경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친환경 항만 정책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 경영 모델이 항만공사 자체 계획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항만 운영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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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