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로봇·AI 등 ‘신산업 규제’ 100개 찾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명동 ‘미디어폴·팔로잉 미디어’, 안전·편의·재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BTS 광화문 공연, 숙박·인파·의료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구, 성수동 ‘민간 개방화장실’ 특별 맞춤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학수 경기도의원, 경기컬처패스 클릭 전쟁 질타…“도민 권리 왜 선착순인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학수 의원이 9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컬처패스 시스템 결함과 과도한 선착순 경쟁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9일(월) 실시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컬처패스가 사업 시작과 동시에 시스템 결함과 과도한 선착순 경쟁으로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컬처패스의 문제점으로 ▲도서 쿠폰 중복 발급 및 시스템 오류 ▲선착순 경쟁 과열로 인한 이용 편의 저해 ▲금액제 설계의 비효율성을 꼽으며,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전 과정에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들께 약속했던 경기컬처패스는 1인당 지원금이 6만 원으로 확대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앱을 열자마자 ‘유효기간이 지난 번호’라는 메시지와 3분 컷 매진 행렬을 마주하게 된다”며 “이 상황이 정상적인 정책 사업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서 쿠폰 발급 과정의 시스템 오류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교보문고 도서 쿠폰은 ‘1인당 1회’라고 안내돼 있지만, 추가 신청 시 별다른 경고 없이 쿠폰이 발급됐다”며 “막상 서점에 등록하려 하면 ‘이미 사용됐거나 유효하지 않은 번호’라는 안내가 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해 도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안겼다”고 밝혔다.

선착순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하루 배정 물량을 제한하다 보니 자정마다 클릭 전쟁이 벌어지고, 직장인과 어르신들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를 표방한 정책이 ‘운 좋은 사람 찾기 게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원 방식을 금액제로 설계한 점에 대해서는 “공연과 전시는 금액이 맞지 않아 몇 천 원 단위의 잔액이 남는다”며 “연 6회 이용권 같은 횟수제였다면 도민들이 잔액 걱정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답변에서 “선착순 경쟁으로 인한 불편에 공감한다”며 “하루 사용 한도 제한 없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정책은 도민의 마음을 얻어야 성공한다”며 “정책의 완성도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디테일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앱을 켜는 그 짧은 순간에 자부심이 아니라 짜증을 느낀다면 행정은 실패한 것”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민 손길로 피어나는 골목 정원… ‘종로 정원사’

정문헌 구청장 공공정원 전폭 지원

동작 ‘희망 온돌’ 목표 금액 103% 달성

전년 대비 1억 3114만원 증가

양천, 역대 최대 ‘일자리 박람회’… 청·중장년 5

30개 기업 참여… 새달 3일 개최 면접·상담·채용 연계 원스톱 지원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