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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경기도의원, 경기관광축제 예산 차등 지원 도입해 스타 축제 육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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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이 9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9일(월)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관광축제 예산 지원 체계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소관 경기관광축제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균등 배분 방식이 축제 간 경쟁력 확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지만, 올해 역시 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균등 배분의 실효성을 짚으며 “예산을 똑같이 나누면 당장의 불만은 줄일 수 있겠지만, 축제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며 “현재 방식이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개최된 축제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존재하고, 올해부터도 충분히 차등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행정의 소극적 태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계적인 ‘N분의 1’ 지원 방식 중단 ▲중앙정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 준용 ▲경기도 자체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한 차등 지원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수한 성과를 낸 축제에는 확실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고, 미흡한 곳은 전문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작년 축제 평가 결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등 지원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는 구체적인 사유를 따져 물으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축제는 경기도의 얼굴이자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 엔진인데, 고장 난 엔진에 연료만 붓는 식의 지원은 무의미하다”라며 “공평이라는 이름의 역차별을 걷어내고, 경기도 축제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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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