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부, 용인, 김포 등 도내 3개 시의 경전철이 건설 당시 부실한 수요 예측과 구조적인 운영 적자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높은 운임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전철 완공 이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운영비와 노후 시설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전철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적 차별이 존재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기도 역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의정부 시민의 발인 경전철 운영 적자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점을 언급하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에 앞서 기존 경전철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위기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의정부경전철의 노후 시설 개선비에 대한 적극적인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노후 시설 개선비에 대한 적극적인 도비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전철은 단순한 지역 교통수단이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잇는 명백한 공공재다”라며 “정부와 경기도는 운영적자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구조적 결함을 지자체에만 떠넘기지말고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인 만큼,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경전철 재정 위기 해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이번 건의안 상임위 통과를 시작으로 경전철 운영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