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하고,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서민들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 의원은 2025년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이 초래한 참혹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최대 3.0% 수준까지 반영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이른바 ‘대출 절벽’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투기 세력을 잡겠다던 규제의 칼날이 정작 성실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가장 심각한 비극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꼽았다. 10년 뒤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입주한 서민들이 3배 가까이 폭등한 분양가와 꽉 막힌 대출 규제 사이에서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구체적인 세 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등한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행 방식 대신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 방식을 도입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거주권을 우선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경기신용보증재단과 GH를 활용한 ‘주거 안심 브릿지 금융’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급격한 규제 변화로 발생한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금융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셋째, ‘지분적립형’ 주택으로의 전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소유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늘려가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경기도 내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기회의 경기’가 청년들에게 주거 절망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1420만 도민이 내 집에서 편히 잠들 수 있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