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주요 업무 보고에서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사업과 한센병 관리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한센인 정착마을 자립 기반 시설 지원사업이 시·군비 50% 매칭 사업임에도 일부 시·군에서 예산이 미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지방선거 일정과 추경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이후 시·군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또한 장기근속비 예산이 인원 산정 오류로 부정확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산정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센병 피부병 검진 사업이 2025년 일몰로 중단됐다가 2026년 다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최근 신규 발생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가 재편성하는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질병 관리사업은 예방과 관리체계 유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업 역시 일부 시·군의 매칭 예산이 미편성된 상황을 언급하며, “편성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점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센인 관련 사업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오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겪어온 분들에 대한 행정의 책무”라며 “예산 공백이나 행정 지연으로 또다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간병인 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제도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돌봄의 질과 보호 기능 강화에 있다”며, 교육 매뉴얼과 관리체계에 인권 보호와 책임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경기도가 현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통해 한센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