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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여성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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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문 거쳐 27일 폐쇄 가능”


색동원 시설장 A씨.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은 장애인 성폭력 혐의로 시설장이 구속 송치된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에 대한 폐쇄 절차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2차에 걸친 심층 조사 피해 진술과 서울경찰청의 시설장 A씨 구속 송치 등을 근거로 색동원 폐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색동원 측에 지난 6일 청문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9일까지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오는 20일 청문, 26일 청문조서 열람 등을 거쳐 27일 폐쇄 처분이 가능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전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색동원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거주하던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강화군으로부터 심층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수사해 왔다.

색동원에는 애초 여성 장애인 19명과 남성 장애인 16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성폭력 의혹 이후 여성 장애인은 전부 다른 시설로 전원하거나 퇴소했으나, 남성 장애인들은 그대로 색동원에서 거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설에 남아 있는 장애인들의 개별 욕구에 맞춰 자립 정책 지원, 다른 시설로 전원, 가정 복귀 등의 조치를 4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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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